조선닷컴 : 전체기사: "범죄용의자 GPS 추적시 영장 필요"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범죄용의자 GPS 추적시 영장 필요" Sep 21st 2011, 07:58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 첨단기법을 장기간 사용하는 데 일정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초당파적 싱크탱크에 의해 제기됐다. 워싱턴 싱크탱크중 하나인 '헌법 프로젝트'는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용의자 추적을 위해 GPS 감시장치를 24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용의자 차량에 추적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GPS 추적기법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언제, 어디서나...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