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7月24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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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최고형량이 21년인 이유는?
Jul 24th 2011, 12:31

노르웨이에서 극우주의자를 자처하며 테러를 저질러 최소한 92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2)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브레이빅은 최고 21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고 않으며 법정 최고형이 징역 21년이기 때문이다. 24일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위키피디아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세기 초인 1902년 평상시 사형제 폐지법안이 통과돼 1905년부터 시행됐으며, 1979년부터는 전시(戰時)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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