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줄줄 새고 털리는 부실한 나라 곳간은 뉴스마다 연일 빠지지 않는 단골기사 소스다. 예산낭비와 비효율, 횡령, 비리, 부패 등 레퍼토리는 진부하지만 스토리는 항상 새롭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언제나 별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예산의 씀씀이가 여전히 비밀스럽기 때문이다. 정부 곳간을 튼실하게 지키는 관건은 투명성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은 주요한 공공정보다. 세계 1위의 전자정부 강국답게 정보관리 및 공개 차원에서 예산정보를 다뤄야 한다. 당장 국민의 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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