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원폭 배상문제 국가가 해결 안 나서는건 위헌" Aug 30th 2011, 18:16  |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原爆)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韓日) 간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違憲)이라고 헌법재판소가 30일 결정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 2400여명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의 분쟁이 있을 때 외교적 노력과 중재로 해결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게을리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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